기술 윤리, 인공지능 도덕적 이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의료 진단 시스템, 추천 알고리즘 등 우리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편리함과 혜택 뒤에는 복잡한 윤리적 고려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이 올바르게 활용되면 인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할 수 있지만, 잘못된 사용이나 부주의한 개발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측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이슈들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 윤리에 대한 개념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윤리적 책임과 관련해 안전성과 투명성, 책임 소재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에는 관련 사례를 찾아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인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 기술 윤리 의미
기술 윤리는 기술의 창조, 사용 및 영향을 지배하는 도덕적 원칙과 지침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 개발자, 회사, 정책 입안자 및 사용자가 기술 발전이 윤리적 기준 및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포함합니다. 기술 윤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영향에 대한 도덕적 숙고를 반영하고,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응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기술 개발과 윤리적 책임
2-1. 인공지능의 안전성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 개발되기 때문에 고장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품질검사와 예측 정보를 확보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인공지능의 투명성
인공지능의 투명성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 설명 가능성 (Explainability):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도록, 내부 동작과 데이터 흐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 의사소통 (Communication): 회사는 인공지능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 목적 (Purpose): 인공지능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인공지능의 목적을 잘 이해하면,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Data Privacy): 인공지능은 개인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사용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인공지능의 책임 소재
전 세계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가 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법률 체계에서는 인공지능이 법인이나 개인과 같은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신 인공지능은 기술적 도구로 간주하여 개발자나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능력이 증가하면서,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의 구조와 학습 데이터,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인공지능 기술 윤리 사례
3-1. 스케터랩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캐터랩의 챗봇 '이루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법적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충분히 가명 처리하지 않아 특정인의 실명과 주소 등이 노출되었습니다. 또 민감정보 처리 동의 미흡, 서비스 미사용자 정보 파기 미흡, 14세 미만 아동 정보 수집 위반 등이 적발되어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제재로, 주의해야 할 점을 상기시키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3-2. 아마존 AI의 성차별 논란
미국 아마존은 2014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용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입사 지원서를 검토하고 인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해당 시스템을 폐기했습니다. 이유는 이 시스템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술직군에서 추천한 지원자의 대다수가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10년간 회사에 접수된 입사 지원서를 기반으로 훈련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당시 지원자 대부분이 남성이었던 점이 시스템 편향을 발생시켰습니다.
4. 결론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윤리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잘못 사용되거나 편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면,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서 윤리적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 고려는 인공지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며,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The Malicious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ecasting, Prevention, and Mitigation